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검토 "통상적 검토 아냐…靑 보고 누락 정무적 판단"

[the300]법사위 전체회의…"기무사 개혁에 신념 다 바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 2018.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에 관해 "통상적인 검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국방부나 군이 보고할 때 통상적으로 만드는 문건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해상추모 공원조성', '대국민담화간 PI(대통령님 이미지) 제고방안 제언' 등 내용을 보고한 데 관해서도 "기무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나 내란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송 장관은 "제가 판단하기에 법률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기무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기무사 개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월16일에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도 6월 28일에서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과연 국가와 그 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했다). 평창 패럴림픽이 막 끝나고 남북회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며 "(남북)정상회담도 있었고 6·13 지방선거에 폭발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대단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후회 없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난다면 그렇게 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번 국방개혁의 최정점이 기무사니까 신념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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