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박삼구·조양호 유죄 판결시 경영 배제 특경가법 시행령 개정 시사

[the300]채이배, "특가법상 취업 제한 시행령으로 헛점 개정 필요"…박상기, "적극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액의 횡령 배임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회장들이 경영에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에서 특경가법 상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규정에 대해 시행령 10조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있는 기업체를 ‘유죄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로 좁혀놨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 폭언 폭행과 각종 불법행위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에서 드러난 박삼구 회장의 불법성이 짙은 행위들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채 의원은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들의 경영 배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이상한 형태로 좁혀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시행령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있는 기업체를 ‘유죄받은 자의 공범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작 유죄판결을 받은 자 본인과 관련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체의 경영에서 불법행위자를 배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 방향과 사문화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느냐"고 질물했다.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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