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단축 위반…계도기간 중 시정되면 처벌 안해"

[the300]바른미래당,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고용부 현안보고…"시행 1주일, 문제없이 안착되는 분위기"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과 관련해 계도기간 중 법 위반사안 발견되더라도 시정되면 가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개월 계도기간'을 발표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력단속'을 예고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정책의 방점이 '계도'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 했다.

고용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보완대책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용부의 현안보고까지만 공개되고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질의 응답에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왕 근로기준국장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권한대행은 이날 현안보고 관련 질의응답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각 장관들마다 (근로시간 단축도입 관련) 말이 달라서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처벌할 것이나 말 것이냐가 논란이었다"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면 위반사항을 한 후 시정계획을 받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면 수용하기로 했고 수용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말했다.

채 권한대행은 "시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부의 입장"이라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검찰지휘하에 사건을 조사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는) 최대한 처벌이 안 되는 쪽으로 고용부가 방향을 잡고 가는 쪽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일자 이 총리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김 장관은 오히려 근로감독관 600명을 추가채용해 강력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혀 정책엇박자로 인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날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하되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가급적 법 위반 업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날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용부의 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채 권한대행은 전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노사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가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1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 도입 경과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일주일이 지났는데 고용부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들과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현안점검을 한 결과 크게 문제되는 사업체는 없다"며 "안착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고 채 권한대행은 말했다. 고용부는 다만 "아직 초기니까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 효과에 대해 고용부는 '7월1일 이전까지 1만5000명이 기채용됐고 앞으로 업체들이 1만5000명을 추가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약 3만명정도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채 권한대행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