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남북철도 패키지법' 발의…南北 '건설기준 표준화' 시동

[the300] "북한 철도 정보조차 부족…국가가 나서 조사·연구 선행"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실화한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6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대책 마련에 합의하는 등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다"며 "하지만 북한은 노후화한 철도로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책 추진을 규정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한다.

윤 의원은 "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라며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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