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미북정상회담 취소…김정은 이중성 확인 계기"

[the300]"무엇보다 시급한 건 굳건한 한미 공조"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한 김학용 국방위원장.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섣부른 통일의 환상에 빠져 정신무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기 전에 북한과 김정은의 이중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여일 앞두고 취소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핵폐기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원칙으로 세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금껏 해온 행태를 감안할 때 어설픈 낙관론이나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며, 북핵폐기의 완전한 합의와 실행이 될 때까지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풀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물샐틈없는 대북압박과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정세 격변으로 이어져 대북 군사공격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을 신뢰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야당에게도 지혜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를 예견하지 못하고 99.9% 확신한다느니, 설익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온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정비와 대북 안보관의 빗장이 풀린 우리 군의 흐트러진 안보태세부터 당장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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