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서 '저임금노동자 제외' 고려中

[the300]임이자 "시나리오 만들어 재협의키로…합의하려다보니 진통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들에 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정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위는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시나리오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와 전문위원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새벽 1시30분부터 다시 회의를 개의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를 나누는 안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표결은 피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합의를 이끌어내려다 보니 진통이 있다"며 "(합의를) 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만약 고용노동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즉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8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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