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한 표정'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심사 돌입

[the300]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 회의장 '급방문'…'밤샘 각오'로 심사中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 밤 10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마라톤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넣는 산입하는 쪽으로 논의의 폭을 좁혔다.

이틀 정도 숙의 기간을 가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밤 10시 소위를 재개해 사실상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 관심이 높은 만큼 소위 소속이 아닌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이례적 풍경을 만들기도 했다.

밤샘을 각오한 논의에 들어섰지만 합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여야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노동계를 대변해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위를 시작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머릿수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계는 해당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보내 다시 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의원들이 소위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한 것도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고 20분 뒤 현장을 떠나며 "지금 국회 문밖에서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보러 왔다"고 밝혔다.

여당도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말한 의원도 있었고,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당론 채택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동계 출신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해당 사안을 타결하기 위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밖 각계 관계자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근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반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을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도부가 직접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러 나서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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