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추경안 심사 돌입…野 "전기차 예산, 전액 삭감해야"

[the300]16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여야, 수소차 도입 의견 협의中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돌입했다. 오전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2시 재개를 예고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다루는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안 보고를 받은 뒤 11시15분쯤 즉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환경부 추경안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1010억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180억원을 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보급사업에 증액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전 소위에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만든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당 송옥주·한정애·강병원 의원은 "수소차 구매예약이 급증해 추경안에 700대 추가 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2018년 본예산은 수소차 130대 분량인데, 환경부가 수요조사한 600대(135억원) 분량의 추경예산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수소차 특성을 고려해 향후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친환경차 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국당 임이자·문진국·장석춘·신보라 의원도 공통으로 "수소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액 의견을 냈다.

증액 근거로 이들은 "환경부가 2013년부터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수소차 증액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제작업체는 특정회사 밖에 없다"며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검토 의견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수소차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도 본예산에선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35억8500만원이 배정됐다.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됐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소차는 177대가 보급됐다.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8년 예산 기준으로 최대 246대의 수소차를 보급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소관 충전소는 5곳이 운영 중이다. 추가로 9곳이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존에 제출된 전기차 관련 추경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기차 구매보조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집행이 저조했다"며 1190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소위 내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기차 예산이 고용위기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연내 모두 소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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