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결위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기존 정책과 형평성 문제 커"

[the300] 나이·연소득 비슷하지만…기존 대출자들 금리만 '2배' 이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3000억 규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정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000억원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저리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추경안 국토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거나 창업한 만 19세~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정책 자금 가운데 가장 낮은 대출 금리다.

보증금 5000만원, 60㎡이하 대상 주택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단,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후 신규 취업(창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융자 정책이 2018년 초 국토부가 내놨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19~25세 미만 청년단독세대주가 대상이다.

보증금 3천만원, 60㎡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이번 추경에 정책보다도 보증금 상한이 더 낮다. 그럼에도 불구 대출 금리는 2배 가까이인 연 2.3%~2.7% 수준이다.

보고서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연령·소득수준 등이 유사함에도 신규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취업준비 등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없거나 중소기업에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오히려 고금리의 기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퇴직자(대기업 이직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취업 후 퇴직자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후 대출금 회수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등 초기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형성, 양질의 일자리 이행 촉진이 목표"라며 "해당 사업은 노동이동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정책 목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는 대기업 이직 후에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을 허가하거나, 시중은행 평균대출 금리(약 3.2%) 수준의 대출 유지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