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세 청소년, 후보 판단할 만큼 성숙…헌재 판단 촉구"

[the300]헌정특위 與측, 유권자의 날 맞아 헌재에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 촉구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들(사진 왼쪽부터 박홍근, 김경협, 윤관석, 정춘숙)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의 날'인 10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소속 의원 11명(△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에 걸맞은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도 조속한 판단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만 18세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만 18세 청년들은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다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만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 논거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18세 청년에게만 선거권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최대 20~21세로 규정됐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로 규정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권 연령 하향을 낮추길 거부했다며 헌재에 시비를 빨리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와 헌정특위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18세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핑계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기 당이 청년 층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아예 선거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한국당 모습은 기본적으로 국민 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더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국당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아직 헌정특위가 다음달까지 시한이 남아 있다"며 "한국당과 야당이 하루 빨리 합의해 법을 개정하기를 바라고 헌재는 의견서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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