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랭킹뉴스폐지법' 발의…여론조작 막을까

[the300][www.새법안.hot]박대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드루킹게이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포털의 랭킹뉴스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드루킹 사건' 이후 포털 뉴스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뉴스 순위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원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랭킹뉴스에 근본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뭐?=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원 한마디=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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