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20%' 인하, 추경호 관련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과세표준도 4구간→2구간 '단순화'… 추경호 "文정부, 세계적 추세 역행"


한국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5%에서 20%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미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영국은 19%에서 2% 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세분화된 과표구간 또한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 내용은 뭐?=현행 4구간인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2억원 이하' 법인은 현행 10%에서 2%포인트 인하한 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 세 구간으로 분류한 현행 기준을 '2억원 초과' 구간으로 한번에 묶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의원 한마디=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법인세를 올려놓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추경을 내놓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 35명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 발의로 법인세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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