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법위 의견 청취…접점 찾기는 '난망'

[the300] 최저임금위 보고…"산입범위 확대 필요" vs "최저임금 무력화 우려" 의견 공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공청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법위 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패한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 접점 찾기에 나섰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경과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TF의 권고안 등을 보고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노사 입장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TF 보고서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과 관련, △현행 산입범위 조정 필요여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어떤 항목의 임금이 조정되어야 하는가 등 주요 쟁점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지면서 종래 최저임금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기업 및 근로자의 외연을 확장시켜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는 권고안에 다수 의견으로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급 등에 대해 매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수당을 산입범위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며 "일단은 (공익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었고 노사간에 (의경청취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소위는 13일 오전 10시30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임 위원장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와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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