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정부가 육성·관리한다…이원욱 '수소경제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수소를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나 석유 등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다뤄졌던 수소에너지의 지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수소산업 단지 등을 뼈대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는 수소연료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수준에 머물지만, 수소 중심 사회로의 진행이 필연적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 주도로 관련 기술개발, 사업수행 등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석유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독립 법안이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수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포함돼 있다. 관련 산업 육성 등이 미비하다.

이에 수소를 독립 에너지원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이다.

◇법안 내용은 뭐?= 수소경제법의 골자는 수소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정하는 것에 있다. 수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부터 사업 육성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소전문기업 지정과 정부 지원도 있다. 정부는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수소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이나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 한마디=이원욱 의원은 "수소는 물에서 돼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며 "발전용, 주택용(가정용), 수송용 등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이원욱 의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해 열린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24.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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