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차사 가상화폐 대책, 정부도 국회도 손 놨다

[the300]민주당 가상화폐 TF 출범 3달째, 회의 '0회'

임종철 디자이너
함흥차사.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한다던 정부와 국회 얘기다. 국무조정실의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가상화폐 TF를 출범시켰지만, 역시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안도 아직 없다. 발의된 가상화폐 법안이 몇개 없기도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다. 정부·국회 모두 가상화폐 대책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화폐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지난 1월과 대조적이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 게시판엔 각종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었다. 여야 가릴 게 없었다.

의원들은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군불을 지폈다.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며 바쁘게 움직였다. 금방이라도 법안이 나올 것 같았다.

세달이 흘렀지만, 국회는 사실상 발걸음을 멈췄다. 가상화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좀 더 시급한 법안들에 밀리고 회의도 자주 열리지 못했다"며 "현재 추가로 입법이 예고된 법안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도 조용하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홍익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유명무실한 TF다. 대개 첫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정하지만 그 '첫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하던 일부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몇 가지를 개정할 게 아니라 법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어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10인 의원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례도 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월 이미 법안을 완성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양성화시킨다고 손을 댔다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이라 굉장히 안타깝다.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발의협조를 호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가상화폐 열기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에서 굳이 법안이 필요하냐는 얘기도 나온다. 굳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를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걸음은 느려졌다. 범정부 TF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물론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패(?)를 아끼고 있다.

일단 국제 동향을 살핀다. 가상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정부 실무진은 지난달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를 잘못하면 다른 나라와 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대책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나온다. 국조실 관계자는 "7월에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규제안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 내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가상화폐 대책마련이 늦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슈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 틈을 타 이름도 생소한 가상화폐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엔 신규 가상화폐가 매달 10개 이상 무분별 상장된다.

상장 후 돌연 폐지돼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명제 이후 아무런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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