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육자, 학생 졸업 후에도 처벌한다…징계시효 5년→10년

[the300] 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학가 미투 응원법' 본회의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교사·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최근 대학가에서 터져나오는 '미투 폭로'에 정치권이 화답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의 통과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었다.

기존 법률에서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교수의 성범죄 비위를 알고도 재학 중에 고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생과 교수의 수직적 권력 관계 탓이다.

이에 이번 미투 고발에서도 지목된 다수의 교원들이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졸업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징계시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 의원은 3년인 일반적 범죄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기존 5년이었던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문위 논위 과정에서 일반적 징계시효까지 늘리는 것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 성범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만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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