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원칙 지킨 김기식…"인터넷銀 소유지분 규제 엄격해야"..

[the300]19대 국회 당시 은행법 개정안에 맞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시장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금융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 당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으로 이중 20건이 수정가결되거나 대안반영됐으며 2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발의한 국회의원 시절 대표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자격 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해 자격 미달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도 김 원장의 법안으로 인해 도입됐다. 그동안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만 적용됐던 임추위를 제2금융권에도 의무규정으로 포함시켜 임원 적격 심사를 보다 강화했다.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그가 19대 국회에서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법안이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거래소 내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써오르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맞서 끝까지 이를 지켜낸 것도 김 원장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행법 소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시켰다.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2009년 개정 이전인 9%에서 4%로 환원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은산분리를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김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에 대한 보다 강한 정부의 인허가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대 국회를 마치면서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인터뷰(기사보기 ☞ 끝까지 할 말 하는 김기식…"거래소지주회사법, 원점재검토 해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컨소시엄의 지분관계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문제가 되거나 경영권이 인터넷 기업이 아닌 다른 쪽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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