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은 1/2, 퇴직금은 1/20…더 서글픈 한국GM 비정규직

[the300] 고질적 임금격차로 실업급여도↓…임금에 보상까지 '이중차별'에도 손 놓은 고용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억원 안팎의 퇴직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1300여만원에 불과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5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은 2~3년치 연봉과 2년치의 자녀 학자금, 차량 구입비 1000만원 등을 포함 2억~3억원의 희망퇴직금을 받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위로금 1000만원과 성과금 315만원 가량을 실업 보상으로 받을 예정이다.

현재 군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3사의 노동자는 193명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8.7년이다. 사내하청 3사의 평균 연봉은 각각 △A사 4500만원 △B사 3700만원 △C사 3600만원 가량이다. 정규직 평균 연봉(855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연봉에 이어 퇴직금까지 크게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다. 공장 폐쇄 결정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급여에 비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역시 정규직 노동자보다 적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에 이은 실업 보상 이중 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국GM과 관련해)아무리 노동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준비를 못한 상태"라며 "솔직히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생긴 임금차별이 실업 위로금 차별로 이어진 것"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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