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카카오택시 유료화, 국토부와 협의 전혀 없다"

[the300]국토부 장관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공공성 고려 종합 검토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유료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료서비스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택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카카오에서 설명하는 것 처럼 운전기사에게 현금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추가요금 편법의 소지가 있다"며 "2015년 SK플래닛이 유사한 서비스를 했을 때에도 법제처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카카오의 유료화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사실상의 택시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정확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호출 서비스에 2000~5000원 가량의 '플랫폼 사용료'를 추가로 내면, 택시를 우선호출 하거나 즉시배차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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