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적격 문제로 충돌…또 덜컹댄 사개특위

[the300] 與 "비리 연루 염동렬, 사퇴해야" vs 野 "강원랜드 수사, 부당·불공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로 인한 여야공방으로 파행됐다가 속개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13일 오전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염 의원의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진선미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염 의원을 거론하며 "사개특위 위원이 되는 것을 저는 용납키 어렵다"며 "오늘이라도 (사개특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처벌 대상인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관련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면 국민은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가 우리당 박주민 의원에게 개인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한국당에서 (인사청문위원인) 박 의원을 제척하라고 주장했다"며 "같은 잣대로 직접 관계가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가세했다.

당사자인 염 의원은 "저로 인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사건 조사는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사개특위에서 제외된다면 제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검찰이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증거를 제시한다면 위원을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대통령 지시 하에 3번째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수사인데다, 염 의원은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장제원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가 "민주당이 사개특위 시작과 동시에 상대당 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안미현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대 미문의 재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당도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개특위 위원인 백 의원에게 불똥이 튄 것. 장 의원은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안산지청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 검사였고, 피고소인 대리인이 백혜련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개특위 아수라장이 됐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장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지만, 장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고성이 오가는 사이 장 의원은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정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사개특위가 열린지 약 2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10여 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장제원 의원 발언은 내 개인에 대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국회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커넥션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총장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 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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