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제적 대북제재 국면에…국회에 발 묶인 남북 경협 법안

[the300][남북이 만난다]경협 법안 국회 의결시 유엔 결의안 위반…"남북·북미 관계 성숙·제도화 우선"

남북이 내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16년 이후 막힌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도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 간 경제 협력 단절 이후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확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법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국회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공단 폐쇄외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의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계류돼 있다. 결의안뿐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거나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도 발의됐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설비를 점검하거나 유지·보수할 기회를 주자는 결의안도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접수됐다.


더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남북 관계 악화라는 경영 외적인 부분에서 초래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영 외적 사유로 남북 경협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사업이 정상 운영됐을 경우를 가정해 기대 이익을 보상하는 법안(이인영 민주당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한 예다. 남북경협 보험금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투자 자산만이 아닌 영업이익까지 확대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있다.


개성공단 문제를 떠나 남북 간 물품 반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남북 경제 협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도 각각 상임위 계류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 남북 간 교역에서 물품을 반출·입하는 과정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홍익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있다.


남북 간 교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특별 지구를 만들자는 법안들도 등장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제3국에서의 남북간 협력·교역도 허용하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류 확대와 동시에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은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공중 협박이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세탁 등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교역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컴퓨터 등의 물품을 1년 후 재반입 조건으로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 이를 당사자가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있다.


다만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에 해빙기가 오더라도 당장 이같은 국회 계류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연동돼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북한학 박사)는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 국회에서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국회가 이를 입법 하려면 국제 제재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결론이 나오고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어져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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