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합의 주역은 임이자, 숨은 주역은 김성태?

[the300]"노동자에게 빨간날 돌려주자"는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접점'…논의 급물살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1차 주역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한국당 원내 사령탑을 잡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합의의 단초를 제공한 숨은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당 비례대표인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다. 임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며 통상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당 내에서 경영계의 입장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절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위원장은 26일 회의 시작부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회의 당일 한국당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상황이었는데 임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임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회 참석 뒤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끝장 토론에 돌입한 여야는 휴일할증률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단축적용시기, 연속휴게시간 등 사안마다 번번이 충돌했다. 휴일 근로수당 문제의 경우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200% 지급’을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던 중 합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였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강조한 것에서 여야는 접점을 찾아갔다.

임 위원장 뿐 아니라 다른 5명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고루 포진한 점도 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분석된다. 민주당은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한국당은 경영계 입장만 대변하며 ‘강 대 강’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양당에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고루 속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6명의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 중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참석해 논의를 주도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 문진국·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모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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