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해결 통상특위 출범…당정 "WTO 제소"

[the300]"국제 규범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WTO(세계무역기구)에 GM(제너럴모터스)을 제소하는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GM 문제를 포함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키 위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통상특위)를 출범시켰다.

정부·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회의 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미국 보호 무역 조치 등 통상 압력과 한국GM 사태와 관련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선 WTO 제소 등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통상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이다.

홍 부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반무역주의가 양국간 통상 마찰을 증가시켰다"며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전격 발동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엔 한국 포함 12개 철강 수입국 제품에 관세 53%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홍 부의장은 "보호무역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교역 확대를 막아선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당은 국익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접촉하는 등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홍 부의장은 "GM 측으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간 내 받기로 했고 재무 실사하기로 했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과 회사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M과 협상 과정에선 세가지 원칙(경영개선·장기투자·고용안정)을 지킨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GM과 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군산지역 경제 피해 관련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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