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실직·휴직하면 유예 가능

[the300]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국회 법 개정으로 대학생 때 대출 받은 학자금을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많이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 하는 금액도 경감된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31명 중 224명이 찬성했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 전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대로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나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중 의무적 상환을 유연화했다. 학생 때 학자금을 빌린 채무자가 취업 후에도 경제적 곤란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이전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당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의무상환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납부 시점 1년 전이라 고용 상태나 소득이 유동적일 경우 미납이나 체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환 유예 대상을 대학생에서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된 채무자들이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도 대학생처럼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의안은 지난해 8월7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1일 교문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 이상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이 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회부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