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의 봉인해제···5·18에 대한 새로운 기록들

[the300]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련자료 은폐·왜곡 사실도 적발

이건리 5·18 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가 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왔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설 등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광주 시내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 2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5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계엄사령부, 헬기사격 지시 = 특조위는 이 기간  60여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분석했고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했다. 비밀로 분류됐던 군내 미공개 자료 수천여쪽을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를 토대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헬기사격을 실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계엄사령부의 작전명령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뤄진 것이 8곳에서 목격됐고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뤄진 것이 6곳에서 목격됐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육해공 3군이 모두 참가 = 이번 조사에선 공군과 해군(해병대)도 참여한 육해공 합동작전이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공수부대를 앞세운 육군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진압했다는 점이 부각됐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조위는 공군이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던 사실과 해병대 1개 대대가 광주 출동을 목적으로 출동 대기했던 사실을 관련자 증언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명령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윤자중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5월 21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시킨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도주하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 지시이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의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공군은 육군과의 합동작전에서 공수부대와 육군 20사단 병력 일부, 군수품 등을 광주로 공수했다.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현지 부대에 지원하기도 했다.
 
◇자료 은폐·왜곡 적발 = 특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짜 자료'와 전쟁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군의 관련 기록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장병들의 체험수기 등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군에 보관돼 있는 자료 가운데 5·18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MF)으로 전환하면서 보존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기관이 협조를 거부했고 강제조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 및 면담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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