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현실화 카드로 등장한 북한 지원

[the300]국회 농해수위 검토…"인도적 지원하자"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 지원 카드를 고민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평창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오랜 경색관계로 민간단체 등 대북지원시스템이 약화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갈수록 쌀을 적게 소비한다. 통계청의 '2017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 1인당 75.8㎏에 비해 18.47% 감소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한다. 쌀값은 20년전 수준인 80kg 기준 12~13만원선까지 폭락했다. 농가들은 산지 쌀 가격이 15만원선을 유지해야 현실화됐다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쌀값 안정 대책이 주요 화두였다. 일단 정부가 매입량을 늘려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반면 북한에선 올해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된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영향이 커지면서다.

한구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북한에 가뭄이 들이닥쳤다. 농업생산량도 떨어졌다. 그 해 북한에선 92만4000톤이 모자랐다. 북한 국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WFP(세계식량계획)가 조사한 결과,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식조 상태다. 4%는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유엔 FAO(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외부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 37개국 중 하나다.

특히 올 1분기 북한 식량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로 북한 수입 유류가 30%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 인구 1000만명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설훈 농해수위원장과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최근 국회에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북 지원으로 '쌀값 안정'과 '인도적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내 쌀 초과공급량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를 구축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쌀 재고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출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농업과 행복한 미래' 대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08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마저 중단했다"며 "지구촌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동포가 굶주려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통일을 위한 불씨로 자리하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외면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다양한 농업협력 사업 추진 동기 부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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