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 "기재부는 가상통화 과세 문제만…중장기 대책 검토중"

[the300]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1.3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기상통화의 과세 문제만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만드는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31일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기획재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야기는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기재부는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가"고 해명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중장기대책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6년) 정부의 정책연구를 살펴보니 누적 2만4000건에 달한다. 이중 가상통화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블록체인 관련 연구는 1건 뿐이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논의를 시작한 건 2016년 금융위원회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정책논의라기보다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되면서 국조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검토하고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논의가 곧 있을 예정인데 그 준비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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