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월중 개헌안 마련…'분권'에 초점

[the300]한국당, 6월 개헌에는 부정적…민주당, 다음달 1일 개헌 의총열고 당내 의견 정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2월 중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헌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지만 각당이 생각하는 개헌내용이 달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러 형태로 개헌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헌안 마련 시기를) 2월 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시기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개헌 시기를 못박는 것은 참으로 우둔한 짓"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실시도 개헌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국당은 개헌안을 마련할 때 '분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형태는 '분권형대통령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형태일지 이원정부제를 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에도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 길은 분권 개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변화는 국민 80%가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개헌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그동안에는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것에 메시지의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이제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방점을 옮겨 찍었다.

반개헌세력의 이미지로 인해 국민의 반발을 사느니 차라리 자체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개헌정국을 주도하고 개헌시기도 한국당이 주도해 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도 다음달 1일 개헌 의총을 열어 개헌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형태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혀 다른 정부형태를 주장하고 있어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형태에 대해 여야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먼저 논의하고 추후에 정부형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