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민간시장 침해 막는다

[the300]소프트웨어사업 영향펑가제…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공사의 경우를 예로들며 "LH공사는 지난해 8월 LH-단지설계 프로그램 사용권을 전면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기존에 유사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업체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LH공사는 위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기존 업체(마모소프트) 기술자를 불러 함께 작업하면서 당시 제한적인 활용을 약속했다"며 "이후 약속을 번복해 민간업체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면개방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송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영세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합리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 정도를 반영한 처분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작고 빠른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소규모 IT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 IT산업 발전의 지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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