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인상 확정 언제?…분기점은 '3월'

[the300]지방선거에 득될까 여론 동향 주시…"치열한 표 계산"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11개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8억 669만원으로 4년 전 23월(5억 6,989만원)보다 2억 3,680만원(41.6%) 올랐다. 반면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090만원으로 4년 전에 12월(3억 8,454만원)보다 1억 980(29%)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 격차는 3억1,579만원으로 벌어졌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 군불을 지폈다. 이젠 군불을 '언제' 타오르게 할지가 고민이다.

보유세 인상은 시행하더라도 내년초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그보다 앞선 올 6월이다. 3월이냐 하반기냐, 정부·여당이 보유세 인상 확정 시기를 두고 고심중이다.

보유세 인상안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타겟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핀셋증세'의 연속선 위에 있다. 다만 '핀셋증세'가 지방선거 때 '표'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선거 긍정영향론, 3월이 적기?=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인상안 논의에 대해 다소 느긋했다. 올 여름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올초 상황이 달라졌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지표들이 나온 것이다.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잡히지 않은 셈. 이때문에 여론이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부에선 보유세 인상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반기까지 넋놓고 기다릴 여유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핀셋증세'의 특성상 세금이 오르는 당사자는 소수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보유세 인상에 공감해 지방선거 '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분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증세 대상자가 더 줄어든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여당은 치열하게 표를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부정영향론, 한 템포 쉬고?=역풍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이전 보유세 인상안 확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이유다. 한 여당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이어 지방선거 전 또 증세를 하면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낮췄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다.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한 계기 중 하나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금 문제를 건드릴 경우 불어올 후폭풍의 여파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체 부동산 경기가 냉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며 "여론이 긍정적이라면 3월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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