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과의 전쟁' 나선 與…새해 관련법 밀어붙이나

[the300]지난해 연말 위장형 카메라 관리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잇달아 발의

여당이 새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과 전쟁에 나선다. 무술년 새해를 앞둔 지난해 연말 여당 의원들이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29일 이틀 동안 여당 의원들이 젠더폭력 관련 법안 5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불법촬영 기기 규제하고 걸리면 징역형에 = 불법위장카메라(일명 '몰카')를 통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 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28일 발의한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장카메라 기기 유통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 고안된 법안이다. 현재 입법예고 상태다.

 

이 법안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하거나 소지할 때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위장형 카메라를 '외관이 일상 생활 용품으로 변형되거나 일상 생활 용품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돼 있어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정의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500밀리리터 용량의 물이 담긴 생수병과 차 키, 위원장석 탁상시계 등에 설치한 초소형 위장 카메라로 경찰청장을 몰래 찍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는 불법 촬영 기기들을 모두 구매하는 데 10만원이 채 넘지 않았다며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근거법인 이 법에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기기 설치를 규제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가해자 처벌에 피해자 입장 반영…피해자 보호 기간은 늘리도록 = 여당 의원들은 불법 촬영 범죄뿐 아니라 일상적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법안도 발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교수에 대한 교내 징계위원회에 피해 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을 대학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1명 이상 포함한다.

 

교수 성폭력 사건이 주로 위계에 따라 발생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이 법안에 담겼다. 노 의원은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징계 처분 최고 수위가 대부분 정직(停職)"이라고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을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젠더 폭력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 시설에서는 피해자가 최대 9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자활과 안정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1년까지 늘리도록 보완된 개정안이다. 현행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6개월로 필요에 의해 3개월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기회를 두 차례로 늘리도록 바뀐 조항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서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같은 법 개정안을 2건 더 발의했다. 한 건은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적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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