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만 주차가능·방염처리 강화" 제2 제천화재 막는다

[the300[300랭킹]재난에서 내 삶 지킬 국회 계류 법안 '베스트 5'

지난 1월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부터 강릉 산불, 최근 충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까지. 2017년에는 유난히 대규모 화재 사건이 많았다.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국회를 향했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없었는지, 아쉬움을 담아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소방 관련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아 국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 1월3일 안전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법안들을 논의한다. 전날에는 안전소위에 논의 안건으로 올릴만한 관련 법안 11가지를 추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이를 포함해 6개월 이상 국회 계류 상태인 소방 관련 법안들을 소개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과 진압, 구급·구조 활동 등 모든 소방 활동의 법적 근거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도 소방기본법 개정안 중 일부 법안들이 대안으로 엮여 처리된바 있지만 여전히 미처리 소방기본법 개정안들이 남아있다.


이중 내년 1월3일 행안위 안전법안 소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중 하나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1일 발의한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고 소방차 외에는 주차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초동 대응을 늦춘 원인 중 하나로 소방차 진입로의 불법 주차 차량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외에도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는 차량 규제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안위가 추린 법안 중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관영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면 견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그는 같은 달 보행자에게도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접수했다.


김영춘 의원 개정안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을 설치하고 이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일반 주차 과태료의 2배 이상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불법 주차 과태료가 4만원 수준이라 2배 이상이라 해도 10만원 안팎이라 국회에서 처리돼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충북 제천 화재 이후 건축물 건축 단계에서부터의 화재 예방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4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건축물 방염처리업자에 대해 방염 처리 능력 평가·공시 제도를 도입해 방염 처리를 투명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 5월18일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건물 내 소방시설 공사를 더욱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화재 예방과 경보 설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고 안전관리 인력 관리를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온다. 국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1일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 화재를 감지하고 통신망으로 화재 신호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달 23일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강습·실무교육을 더 준수하도록 과태료를 매기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번외 : 소방청법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지만 국회에서도 소방 안전에 대한 논의는 이후 소방 사무 일원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국회 계류 법안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소방청법이 있다. 소방청법은 소방을 전담하는 소방청을 행정안전부(발의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두고 그 아래에 지방소방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방 사무를 정부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소방청이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분리 설치된 만큼 실제 해당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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