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결론 못낸 기재위…본회의 자동부의(종합)

[the300]기재위 진통끝 결론도출 실패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날일 12월1일 열릴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25건 중 21건을 자동부의법안으로 공식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법안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모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는 이날도 진통을 겪었다. 핵심 쟁점 안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조세소위원장은 "조세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세율 제외한 여러사안에선 잠정합의를 내렸다"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기재위는 내년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다.

아울러 기재위는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간(조특법 개정안),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금납부 유예 요건(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정부안을 손질해 통과시켰다.

기업 합병 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적격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도 정부안에서 완화됐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는 고용 승계 요건으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를 제시했다.

여야는 기재위 회의실 밖에서도 협상을 이어갔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9가지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은 부분은 많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 수준에서 합의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만 감액안이 결정됐다.

여야 3당은 이날 밤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2+2+2 회의'를 진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쟁점 8가지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의견이 접근된 것이 없다"며 "내일(내달 1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 야당에서도 자료를 좀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달 1일 오후 2시30분부터 2+2+2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2' 회동에선 예산안 관련 7건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2건 등 9가지를 논의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이날 오전 안건으로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안 △소득세 인상안 등이다.

야당은 소득세 인상 적용 시기 1년 유예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며 "여당이 현 상태를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야당도) 소득세는 좀 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작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늦추자는 의견을 냈는데 여당에서 아직 확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제1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그 얘기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 자료를 보며 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합당한지 너무 무리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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