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실 방문 없이 '화상공증' 가능해진다

[the300]24일 국회, 공증인법 개정안 가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인은 화상을 통해 의뢰인을 대면하고 공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게 된다.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를 찾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전망이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나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내용을 검사하는 '참석인증'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소속 지검장 허가를 받으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증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리베이트 등 금품을 받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증사무에 관한 소개·알선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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