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진 등 재난대책 주문…김부겸 "日 참고해 만들 것"

[the300]23일 전체회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법안 153건 소위 회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정부에 포항 지진 대책과 향후 재난안전 관리강화 등 주문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 발생시 국민들의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의원들의 주문에 "일본 매뉴얼을 참고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6의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신속한 재난 안전 관리 점검과 안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 지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니 에너지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단위를 쓴다"며 "대처해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처를 위한 안내와 대처 상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며 "실제 대피에 참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난 안내를 하려면 진도 체계를 갖추거나 정부가 재빠르게 진도 체계를 파악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릴 때부터 지진시 대피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실제 지진이 났을 때 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 비상시 대응요령을 눌러보고 있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평소 때 학교 교육이나 유인물·홍보물을 통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조건 반사적으로 대피하는 것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항 지진 때 알림 문자를 받고 몇 초 동안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하나 밖으로 나가야 하나 혼란스러웠다"며 "행안위원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재난 대응 요령을 몸에 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본 매뉴얼을 참고해 지진 등 재난시의 안전한 대피 요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대피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의 9곳의 대피 시설 중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곳이 3곳뿐"이라며 "하루 빨리 대피 시설만큼은 안전하다는 안정감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안전 점검팀들이 그간 (이재민들이)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개인 주택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했다"며 "이날쯤 개인 주택에 대한 점검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강화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 관리 콘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 지진 사태를 보고 예산을 점검했더니 지진 예산이 전년 대비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학교 시설 내진 보강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위기관리센터가 콘트롤타워 역량과 전문가 등 인적 자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지진의 경우 (피해 시설 중)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노후 저수지와 터널 육교 등 공공 시설이 많았는데 더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도 "중앙대책본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손발이 안 맞고 통계조차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안위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은 것 외에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153건의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들을 관련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