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노동가치 고려한 예·결산 도입안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예산에 '노동존중가치' 반영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노동인지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이용득 의원은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성인지예산제도에 빗대 설명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적이지 않은 노동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에서 노동의 가치는 사라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노동존중가치 역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은 뭐?=이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가 정의한 노동인지 3대 가치는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3대 가치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또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노동인지 예·결산서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토록 해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구체적인 평가지표 마련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정부 조달 및 위탁 사업에 적용해 민간영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노동인지예산 기준이 마련되면 노사관계 차원까지 고려해야 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한마디=이 의원은 "현재까지 역대 정권이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규모 등 정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인지예결산제도는 일자리의 양은 물론 정성적 평가도 반영하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노사관계도 고려해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 제도"라며 "노동존중가치가 균형있게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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