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고지전', 예산부수법안 잡아야 이긴다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②與, 세법개정안 등 국회통과 '우회로' 택할듯

해당 기사는 2017-11-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복지지출 예산에 대해선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여당 일각에선 이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소위 '패싱'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임위를 공들여 넘기느니 '우회로'를 택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세입예산안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42개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부수법안의 발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직 지정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는 의미다. 세입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3%포인트 인상(22%→25%)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감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렸다. 추 의원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7%,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는 현행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을 발의했다.

일단 내년도 세법개정 관련 법안들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다만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를 '패싱'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도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기대 세수효과가 가장 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는 면세자비율을 축소하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법안이 담겼다.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 공제 축소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만한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 입장에선 세입예산안을 확정해야 세출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획을 세운 후에야 '쓸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아동수당 등을 위한 복지 세출 예산 처리도 난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세출 관련 예산안도 아직 각 상임위를 넘지 못한 상태다. 아직 야당이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예산 비용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비용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복지지출 등 세출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복지 예산들에 대한 세출 관련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식절차에 따른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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