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16.4% 인상, 숫자 보고 놀랐다"

[the3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종=박경담,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11.10 12:2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7540원으로 16.4% 올린 것에 대해 "(당시 인상 폭인) 16.4%라는 숫자에 대해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마지막에)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해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사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정수급, 누수 가능성에 대해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 발표 전에 사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케이스를 분석해봤다"며 "지원대상이 300만명이라 수천 개의 케이스가 나올텐데 보완점이 많겠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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