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여가위(6일)]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좌절·탁현민 행정관, 여야 '충돌'

[the300]

6일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권미혁(민), 박주민(민), 신용현(국), 금태섭(민), 김삼화(국), 신보라(한), 정춘숙(민), 윤종필(한), 임이자(한), 이양수(한)

*여성가족부 국감 총평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6일 국정감사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탈락, 화해치유재단 TF(태스크포스)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탁 행정관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고, 유네스코 등재 관련 민간 지원 중단을 결정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계 기록유산 관련한 예산 4억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다가 다른 예산으로 변경한 사실도 고의적 방치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름만 다른 사실상 같은회사들과 여가부가 계약한 사실을 거론하며 여가부 예산이 국정원의 댓글개입에 지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실한 조사와 날카로운 질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가부의 정책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실변화를 꼬집은 질의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탁 행정관이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여가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탁 행정관 문제가 공공기관 등에 만연한 안일주의 때문이라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라서도 여가부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점을 강조하며 탁 행정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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