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운영위, 때아닌 색깔론까지…임종석 "매우 유감"

[the300]*종합)靑, 인사 사전검증 160개 항목 공개 검토…흥진호 재발 방지대책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1.06.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영양가 없는 여·야 공방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로 감정싸움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야당의 '색깔론'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시작부터 '신경전' 양상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좌석 노트북 앞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 인쇄한 종이를 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항의한 것이다. 여당은 "국감에 방해가 된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것을 참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해당 문구를 붙인 채로 국감이 진행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 참사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하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조 수석이 "국정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집중 비판이 이어졌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에 대해 "마지막 국무위원으로 추천된 홍종학 후보자, 인사참사의 '끝판왕'인데 이런 것을 따질 수 없다면 야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작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거론하며 "그렇게 온 몸으로 막은 한국당이 인사참사라 하는데, 최순실이 인사 다 한 것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딨겠나"라고 비판했다.

 

오후 들어선 때아닌 '색깔론'이 대두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에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인사참사가 나는 것이다. 안보와 경제를 하나도 못 챙긴다"고 비난했다.

 

비교적 차분하게 국감에 임하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그는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를 한다. 더 답변할 필요를 못느낀다"며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모욕"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전 의원이) 5~6공화국이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며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간에는 고성이 오갔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피감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이를데 없다"며 "주사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감사를 하자고 했지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모욕하자고는 안 했다"며 "야당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감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인사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는 160개 항목으로 돼 있다. 원래 200여개인데 재정리를 했다"며 "항목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박으며 청와대 참모들의 출마에 대해 "따로 출마 예상자를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흥진호 나포 사건 역시 이슈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초기 흥진호가 보고한 위치, 선주가 보고한 위치, 다 허위였다"며 "위치 보고를 안 하고 불법조업을 하면 어선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선에 대한 위치확인시스템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흥진호는 북한 경비선이 나타나니까 남쪽으로 1시간 동안 도주를 시도했다.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신고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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