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軍 예산1백억 투입된 대통령 비밀별장...유지비만 매년 수억원!

[the300]김중로 의원 "대통령 이용 편의 위해 막대한 군예산 투입 문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머투DB
100억원이 넘는 군 예산이 투입된 계룡대 '제3문서고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24시간 경계를 서기 위해 투입되는 군 병력이 무려 73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군사시설인 '제3문서고의 부속시설'이 그동안 대통령의 비밀별장으로 사용됐으며 12년간 8회에 거쳐 단 17일만 사용됐는데 평소에도 24시간 경계를 유지하고, 인건비와 보수공사 등에 막대한 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3문서고는 지난 2005년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사보안구역안에 설치됐으며 준공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102억원이 투입됐다. 건설비용에만 76억이, 경계병력을 제외한 인건비가 17억 1600만원이 들었으며, 공공요금 6억 6780만원, 보수공사 비용이 2억 9857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24명의 경계병력이 24시간 365일 내내 운용돼 연간 평균 7300여명의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3문서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준공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3차례에 걸쳐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인원은 각각 200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1회, 김윤옥 당시 영부인은 모두 5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부인 단독으로 시설을 이용할 당시 사용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 이후 대통령의 방문이 단 한차례도 없었지만 매년 평균 2억 2300만원의 군예산이 투입된다"며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대통령 이용 편의를 위해 막대한 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 단독으로 방문했을 때 사용인원이 120명이나 되는 점은 의문"이라며 "국방부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문서고 내부 사진./사진=김중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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