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SOC 예산 삭감 '논쟁'…김현미 "2020년부터 SOC 확대"

[the300]예산안 상정회의…與 "방향 타당" VS 野 "지역 낙후·일자리 축소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일 2018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삭감으로 일자리 축소, 지역 낙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액수다. SOC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을 말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마련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SOC 예산 삭감'을 두고 격돌했다.

◇"삭감 아닌 조정" 방어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SOC 예산 감액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2017년의 이월 예산을 감안해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바람직한 편성 방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라며 "이월액과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합쳐지고 집행률이 높아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크게 하면서 예산 착시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은 삭감보다 조정하는 면이 있다"고 방어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액분 중 3조원 정도가 이월액이고 1조원 정도만 순삭감된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종료 등으로 줄어든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을 지나면서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 등이 새로 반영되면 2020년부터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8회계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SOC도 복지" 견제나선 野=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 감액분은 역대 최다"라며 공격했다.

'호남 차별'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당 의원이 반발에 앞장섰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SOC 관련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5년 동안 연평균 7.5%씩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SOC 예산이 1조원 줄면 일자리가 1만4000개가 줄어든다"며 "또 예산 삭감시 가장 낙후된 곳의 충격이 크다"고 일갈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국책사업으로 SOC 예산이 늘어난다 해도 검토기간이 필요하기에 상당기간 예산절벽이 예상된다"며 "실무자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SOC 관련 일자리 감소도 걱정되는만큼 국회가 예산 증액요구를 할테니 국토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계속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며 "SOC가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니 적극적으로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니 SOC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2000~3000억원 수준의 예산 이월액이 최근 2~3조원 수준으로 늘었다"며 "앞으로 1~2년 후 대형 SOC 예산을 합한 걸 보면 거의 20조원 이상이다. 2019년 이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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