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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野, 공무원 증원 반대 논리로 "수요 파악·예산 추계 엉망" 비판=이날 종합국감이었던 만큼 행안위 국감 내내 야당이 가장 많이 지적해 온 공무원 증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종합감사 때까지 요청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추계가 미비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17만4000명이라는 증원 계획이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야별로 어느정도 인력 수요가 필요한지 분명히 파악해 조달해야 한다"면서 "또 재정추계도 필요하다. 추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만4000명 증원에 이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한다. 바이블이 됐다"며 "여야정 논의기구를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만4000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나온 숫자다. 원초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증원 규모가) 성역화됐다"면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면 우리가 조세부담할 의지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추계와 부담 주체가 불확실한 점도 문제"라며 공무원 서열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말했다. 그는 "리스크를 축소하려면 수요가 확실하게 합의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을 놓고 "2012년 12월13일 개정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너무나 기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연금 충당부채가 600조원인데 연금 수급자는 올해 42만명에서 30년이 지나면 90만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공무원을 충원하면 110만명이 된다"면서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증원한다는데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이날까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내놓지 않은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與, "시간선택제 공무원 손봐야"=여당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제안 사항들을 중앙부처에서 섬세히 관리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판석 인혁처장과 김 장관에게 말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도 "시간선택제 공직자들이 연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경찰 부실 수사·수사 조작 의혹 지적=야당은 이날 경찰에 대해서도 일제히 그간의 부실 수사 행태와 수사 조작 의혹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일명 '철거왕 이금열' 사건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최용갑 전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한국당에 가로막혔다. 최 수사관은 경찰의 이금열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최 수사관과 나눈 문답을 공개하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 수사관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그 뒤에는 권력의 최측근이었던 서향희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경찰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수사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현장(가재울4)에서 벌어진 '철거왕 이금열'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2012년 초 부당하게 파출소로 전보됐고 후임 수사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풀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피살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의 증언을 가져왔다며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장에 확인되지 않은 담배 꽁초가 있는 등 제3자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