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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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석포제련소, 화학제품의 안전성,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감사 현장 출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징계 실태를 녹취록,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이따금 홍 위원장의 공석도 메우며 차분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첫날 채용·성평등 문제를 파고들며 관계부처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선의 패기를 보였다"는 평을 받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호통도 서슴지 않는 위엄을 보였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기간 비염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때만큼은 '한 골'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사진자료 하나 없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의 감시용 항공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국감 보이콧으로 현장을 비운 바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활약면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헨켈 접착제 △친환경 마크 인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계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돼 국감을 진행한 이정미 의원은 채용비리·과로노동 등의 이슈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만 대표 일정 등으로 당과 국감 현장을 오가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공이 빛났다.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손한 태도로 '할 말'은 했지만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정당 의원 수, 가나다 순)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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