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보여"

[the300]"선분양제 혜택 받은 건설업계 반대해...국토부, 경위 조사 나서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의 후분양제 공공분야 도입 추진과 관련해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분양제 혜택을 받은 건설업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위험도가 높은 것이 가계부채다. 1400조원 중 주식담보대출이 53% 정도다. 후분양제를 하면 그때부터 2년간은 가계부채 증가가 멈추는 효과가 있다. 부채 해결의 근본 해법"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건설업계하고 후분양을 흔드는 쪽에서 분양가 상승을 얘기한다"면서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돼 뜨거운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분석해보니 상승 근거가 프로젝트 금융 조달 이자를 9.3%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며 "이건 상식을 벗어난 허위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용역을 왜 했는지 국토부가 경위조사를 해야한다.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다.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저항이 간단치 않다"면서 "토건학자, 관료, 언론 재벌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이들이 다 후분양를 싫어하는 세력"이라며 "강남 재건축 시장, 재벌 건설업계는 의무적으로 후분양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HUG  보고서는 중견 기업 중에서도 저축은행 금리를 반영한것 같다. 조금 높게 계산한거 같다"며 "흔들기까지는 아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연구한건데 과정에서 좀 과한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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