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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대전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명박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당시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국가)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롯데물산과 공군 간이 2009년 6월 4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합의서 제3조 제2항에서 “‘을’(롯데물산(주))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조항은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국가)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무엇보다 계기오작동이나 운전미숙, 주의태만, 기상상황에 따른 경과실 즉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경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 원인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국가)으로 전가한 것"이라며 "특혜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면책 조항까지 합의서에 집어넣어 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며 "심층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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