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여야 외통위, 유엔 북핵결의 기권·트럼프 방한 '공방'(종합)

[the300]대북결의 기권, 與 "日때문" 野 "北편든 것"…강경화 "연내 한중정상회담 추진중, 사드추가배치 불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 2건에 정부가 기권 의사를 표시한 것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관련 박근혜 정부의 위증 논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가결한 핵무기 관련 결의안 3건 중 2건('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 행동'을 주제로 하는 결의(L35호), '핵무기 금지 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여당은 합당하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북한 편을 든 것이라며 부적절하단 입장을 나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에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하는 결정을 충분히 논의했나"라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은 찬성했는데 우린 기권하면서 충분히 상의를 했나"라며 "주변국들은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데 당사자는 왜 미온적이냐고 할 수 있다. 오해가 없도록 잘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 역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인데 왜 기권했나"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2015년부터 일본 등 특정국가만의 원폭 피해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문헌에 반영해 2015년부터 기권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도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권한 나라를 보면 미국과 갈등관계를 겪는 나라가 대부분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다. 외국에서 볼 때는 북한 편 들과 미국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현장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입장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2015년 이후 계속 기권했다 해도 2017년 상황은 북핵이 극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쪽에도 주목했어야 한다"며 "일본 관련 내용이 부당했어도 대일외교와 유엔 다자외교를 통해 결의안 초안을 고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 일본이 원폭피해국가임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기권을 선택한 것"이라며 "일본은 전범국가인데 전쟁 피해국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결의안을 찬성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15년에 일본이 새로운 요소를 들고나왔을 때 우린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지만 수용되지 않아 기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이와 관련 "북핵 문안과 핵 군축에 대한 우리 입장, 각 결의 구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결정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달 방한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놓고도 야당은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여부를 물은 뒤 강 장관이 확답을 하지 않자 "국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 한미공조가 단단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가는데 다 2박3일인데 우리만 유독 1박2일이다. 한국에서 얘기해봐야 별 것 없다 생각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변명하지만 우리 2박3일하고 일본, 중국 1박하면 일본, 중국이 가만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박2일, 2박3일 논쟁은 유치하다. 와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추상적으로 한미동맹 공고함 확인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법적 귀속력 있는 (공동선언)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비핵화 관련 한미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중관계와 관련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3가지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사드의 추가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한중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초 주요20국(G20) 계기에 양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만나기로 해서 금년 중 가능하도록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이주영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고려를 재차 주장했으나 강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러 의견들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국감에서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집·삭제한 내부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강 장관은 "문제가 심각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심재권 위원장은 윤병세 전 장관의 위증 의혹 관련 법적 절차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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