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27일)]한국당 불참에도 침착한 진행.. 고용구조·위니랜드 부실 질타

[the300]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 김현권(민), 이개호(민), 황주홍(국), 위성곤(민), 정인화(국), 김철민(민), 김종회(국), 박완주(민)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감 총평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7일 국정감사에서는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직원 자살로 드러난 다단계 고용구조가 화두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원들이 절반밖에 참여하지 않은 '반쪽 국감'이었으나 남은 의원들은 침착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단계 고용구조와 말 없는 마주문제 등 마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꼬집는 질문을 던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말 없는 마주문제가 경기결과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마사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고용구조의 모순문제, 마필관리사 산재율 문제를 지적해 성과를 거뒀다. 마필관리사의 산재율이 다른 산업 평균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점을 밝혔고, 이조차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마필관리사 근로환경 개선을 환기시켰다.

황주홍 국민의당 문제는 불법경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매출액 등 마사회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확산되고 있는 불법경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마 중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현재 마필관리사들의 약 40%가 자살 고위험군이라며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마 성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고용 피라미드 밑단에 있는 마필관리사에게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양호 마사회장이 직원 자살 다음날 지역 축제를 방문한 것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마필관리사들의 자살 문제에 대한 마사회장의 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킬만 했다는 비판이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마주에 상금의 80%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마사회장은 해당 상금이 마필관리사 등 고용에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투자한 테마파크 위니월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사 선정과정 문제가 마사회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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