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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정면 중단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행정안전위원회는 감사반을 2개로 나눠 각각 인천시(1반)와 충청남도(2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인천에서는 유재중 행안위원장이, 충남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감사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중 1반이 진행하는 인천시 감사는 아예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감사반의 사회권을 쥔 유 행안위원장이 불참해서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유 위원장이 불참하면 1반에서는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가 의사봉을 쥐게 된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 인원이 많은 당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간사는 행안위 감사 1반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간사를 제외하고 유일한 간사로서 사회권을 가질 수 있다.

바른정당은 이 조항을 우선 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있은 후에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사회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실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회의장에 와서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홍 간사도 개의할 방법이 없다"며 "윤 간사도 이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회권을 홍 간사가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바른정당은 여당은 "당 차원의 보이콧 선언 자체가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국민의당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 당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유 위원장이 '기다려 달라'고 말한 만큼 기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논쟁 끝에 유 위원장이 뒤늦게나마 회의장에 돌아와 사회권을 여당에 넘겼다. 윤 간사도 이에 동의해 회의가 속개될 수 있었다.

다만 유 위원장이 전날 넘긴 사회권은 당일에 한한 것이라 이날 회의에서는 유 위원장이 다시 사회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사회권을 넘길지 결정할 것"이라며 "회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윤 간사도 회의 개회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라도 유 위원장이 인천시 국감이 열리는 인천시청에 가서 홍 간사에게 사회권만 넘기고 돌아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형태의 국감이 이뤄질 수 없다. 홍 간사가 의사봉을 쥘 경우 질의를 이어갈 일반 행안위원은 민주당 소속 단 4명(김영호·박남춘·이재정·표창원 의원)뿐이다. 야당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반쪽' 국감이다.

한편 행안위 2반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진 간사의 사회로 여당 3명(김영진·백재현·소병훈 의원)과 국민의당 2명(권은희 간사·이용호 의원), 바른정당 1명(황영철 의원)이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