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K무브)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현황을 연이어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근골격계 질병의 현장조사율은 86%인데 산재 불승인 비율은 42%였다"며 "그런데 일명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현장조사율은 46%인데 불승인 비율은 78%"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근로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인정에 있어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66.6%인데 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로 약 3배 차이"라며 "59시간 등 근로시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과로사와 무관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산재 인증 기준이 너무 경직화했다"며 "현장조사와 책상에서 보는 경우의 차이가 엄청 크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의 경우 100% 다 실시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인증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에 나온다"며 결과 나오면 노사와 논의해 '만성 과로기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일자리 사업인 K무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K무브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며 "한 청년은 취업했다가 현지 한인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K무브의 목적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인데, 다녀온 사람들 절반 이상의 평가가 외국어 능력 향상을 효과로 꼽았다"며 "고용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교육을 보니 아담스 이론, 웨이버 이론 등 철학적인 내용이 나온다"며 "시험 점수 60점 이상 맞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족보가 도는데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긴급 의총 참석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마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 부분에 대해 당에서 의총 소집을 했다"며 "국감에 참석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이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국감을 중단할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며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정회되자 즉시 국회로 복귀했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국회가 고대영과 김장겸의 '방패막이'인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갈했다.